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

구분

투기과열지구

조정대상지역

금융

가계

대출

◦ LTV : 9억원 이하 40%, 9억원 초과 20%, 15억원 초가(아파트) 0%

◦ 서민·실수요자 : 6억원 이하 60%, 6~9억원 구간 50%(최대 20%p 우대)

◦ LTV : 9억원 이하 50%, 9억원 초과 30%

◦ 서민·실수요자 : 5억원 이하 70%, 5~8억원 구간 60%(최대 20%p 우대)

◦ DTI : 40%

- 서민·실수요자 : 60%(20%p 우대)

◦ DTI : 50%

- 서민·실수요자 : 60%(10%p 우대)

◦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(분양가격 10% 계약금 납부,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)

◦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(LTV 0%)

◦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

사업자대출

◦ 주택매매·임대사업자,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

◦ 주택임대업 개신사업자대출 RTI → 1.5배 이상

◦ 주택임대업 개신사업자대출 RTI → 1.25배 이상

◦ 민간임대매입(신규) 기금융자 중단

-

세제

-

◦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

◦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·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(2주택+20%p, 3주택+30%p)

◦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%

◦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

◦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(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)

◦ 1주택 이상자 신규 취·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(양도세 중과, 종부세 합산과세)

◦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

전매제한

◦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

(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, 최대 5년)

◦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

(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, 최대 3년)

◦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(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)

청약

◦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/ 해당지역 거주자 운선 공급

◦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

(85㎡ 이하 100%, 85㎡ 초과 50%)

◦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

(85㎡ 이하 75%, 85㎡ 초과 30%)

◦ 재당첨 제한(10년)

◦ 재당첨 제한(7년)

◦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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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

- (100실 이상) 분양분의 10~20% 이하/(100실 미만) 분양분의 10% 이하

정비사업

◦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(1주택)

◦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세한

(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)

-

◦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세한

(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)

◦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점 제한(5년)

기타

◦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+ 증빙자료 제출

◦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